정착 가이드: 호주 청소년 사법제도 운용 방식

 

자녀가 체포된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자녀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체포됐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생각만큼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 사법제도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웰빙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공단 (Victoria Legal Aid)의 청소년 범죄 프로그램(Youth Crime program)의 아누스카 제로니무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청소년 사법제도는 청소년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다"면서 "타인과 본인을 해칠 수 있는 행위와 멀어지도록 기회를 주는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Social worker

청소년 사법제도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있다.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는 10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을 통해 변호사 선임하기

청소년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연락은 경찰로부터 제일 먼저 받게 된다.

아동이 체포되면 경찰과 인터뷰를 한다.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다.

14세와 17세 사이라면 출석하길 바라는 성인을 청소년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변호사, 18세 이상의 친구, 또는 청소년 문제 상담가가 될 수 있다. 

 

Police

아누스카 프로그램 매니저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은 인터뷰 시작 전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의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다.

아누스카 매니저는 “청소년과 대화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는 청소년의 상태를 체크하고, 경찰 및 법정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되는 혐의를 설명하고, 법정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적 옵션을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조사의 강도에 대해 설명 및 자문을 제공하고 예상되는 결과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이나 그 가족 구성원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통역가가 필요하다면 경찰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통역가가 배석하기 전 인터뷰는 시작될 수 없다.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통역가가 주선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청소년이 생애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의 간단한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 출두 날짜가 명시된 법원 소환장을 받고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혐의가 매우 심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위험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구금되거나 다음 날 바로 법원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인터뷰에 변호사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없다면 법원에 출두해 법원 당번 변호사(lawyer on duty)를 요청할 수 있다.

 

Lawyer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선고된다.

지역사회교정(diversion)부터 지역사회 봉사, 벌금형부터 구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청소년 구금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스터트 대학 법과 정의 센터(Centre for Law and Justice at Charles Sturt University)의 캐서린 맥팔레인 부교수는 청소년 사법제도는 아동을 투옥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캐서린 부교수는 “처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옥이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이 이른 시기에 사법제도에 연루되고, 법정에 서며, 구금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범법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지며,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Legal Aid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자녀 또는 본인이 청소년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가능한 빨리 거주하는 주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출처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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