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에서는 이런 것도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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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다수의 경범죄가 있으며 이를 잘 알지 못 할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호주의 경범죄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노하라 오디초 씨는 NSW 법률구조공단의 난민 서비스(Refugee Service of Legal Aid New South Wales) 공동체 참여 담당자이다.

그녀는 외국 운전 면허증으로 은전을 하거나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거나 혹은 기차역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많이 듣게 된다고 말했다.

반려견 미등록, 쓰레기 투기, 공격적 언어 사용, 전철 좌석에 발을 올려 놓는 행위 등 역시 호주에서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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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의 법과 다를 경우 이들 경범죄 중 하나를 범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플로렌스 몬탈보 크루즈 씨는 NSW 법률구조공단의 난민 서비스(Refugee Service of Legal Aid New South Wales)를 담당하는 가족법 사무변호사다.

플로렌스 변호사는 “나의 아버지는 마켓에 가면 예를 들어 때로 포도 등의 과일을 맛보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가계에서 다른 문화 출신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울월스나 콜스에서 과일을 맛보고 이를 가지고 나오려 한다면 엄밀히 말해 이는 들치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주중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차 안이나 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트는 것도 경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법을 다루는 그녀는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것과 관련한 이슈를 많이 접한다.

플로렌스 변호사는 “자녀가 등교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많은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교육부나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 플로렌스 변호사는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플로렌스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사회봉사명령(work and development order) 서비스가 금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이를 상쇄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벌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서 벌금을 금전이 아닌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빨리 법적 자문 받기

노하라 오디초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적 자문을 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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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라 씨는 “아플 때 의사를 찾고 차가 고장나면 이를 고쳐줄 사람을 찾듯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는 작은 문제로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거나 '학교와 자녀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 사안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하는데, 이들은 법적 이슈로 더 빨리 전문적 도움을 구하면 더 많은 옵션을 가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플로렌스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법적 문제를 알게 되고 마을에 소문이 날 것에 대해 두려워 하는데 변호사를 찾을 경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자문은 무료이자 비밀로 유지돼 논의 사항이 밝혀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단지 의문사항이더라도 사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 자문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통역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는 지역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각 주의 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를 살펴보거나 워크숍 및 정보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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